음주운전 하는 이유, 재범률 40%가 넘는 말도 안되는 범죄행위, 5년 사망자 수 1,161명!

슬프게도 꽤나 자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만 5년 동안 무려 1,161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였는데요. 이는 하루에 0.63명, 대략 이틀에 1명 이상이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슬픈 현실은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보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위험한 음주 운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피해자 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일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실제 사고 발생 횟수와 피해자 수를 살펴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심지어 적발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 횟수들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만 5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총 75,950건으로 연평균 1.5만 건, 하루 평균 41.6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숫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수치입니까? 그냥 하루 24시간으로 나눠도 한 시간에 1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 중 인명피해는 사망자 1,161명, 부상자 122,566명으로 엄청나게 많은데요. 사실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라는 흉기를 휘둘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0년 17,247건으로 피크를 찍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13,04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루 평균 35.7건으로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때 🕙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때를 알고 있다면 그 시기를 피할 수 있을 텐데요. 대충 예상할 수 있듯이, 회식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늘어납니다.

 

주로 연말, 연초의 송년회, 신년회 시기에 사고 빈도가 늘어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보다는 금요일, 토요일에 빈도가 늘어나며 저녁 8시 ~ 10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대는 30대였고 그 뒤를 40대가 쫓았습니다. 놀랍게도 20세 이하의 어린 친구들도 음주 사고를 1,521건이나 내었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또다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으로 무섭습니다.

 

음주 운전하는 이유 🍺

우리나라는 대리운전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도 아니고, 티맵이나 각종 어플에서 쉽게 운전기사를 호출할 수 있고, 심지어 식당이나 술집에서 연계되어 있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 운전을 맡기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모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높은 재범률에도 낮은 처벌 수위

공공 데이터에서 밝힌 2024년 한 해 중 1회 재범으로 단속된 경우는 6.5만 건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7회 이상 음주 운전을 단속당한 건이 944건이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로 많이 단속되었다면 사실상 7회 살인미수로 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통계로 살핀 재범률은 매년 42~45%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두 명 중 한 명은 적발된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술 먹고 운전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재범이 높은 이유는 낮은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면허 정지가 될 정도인 0.03~0.08% 수치로 적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최고액이 5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벌금은 500만 원을 꽉 채우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300~45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 낮은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끈하게 0 하나 더 붙여서 벌금 5,000만 원씩 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0.08~0.2% 이하의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제로는 700~800만 원 수준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0 하나씩 붙이면 좋겠습니다. 벌금 내기 위해서 가진 차도 팔고 재산도 팔아야 할 정도가 되면 안 하겠죠.

 

타인에게 자신의 차를 맡기기 싫은 경우

간혹 자신의 차를 타인이 운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지 않아서 항상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타야 되면 보험료를 내가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신념이나 과거의 어떠한 사건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차에서 주무세요. 꼭 술 깨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개인의 개념이 부족해서

사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개념이 없고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의 최고이고, 언제든 살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살인미수범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한 잔 밖에 안 마셨으니까 괜찮다는 건 그저 본인의 생각일 뿐이지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개념이 없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 🍹

운전해야 하면 무알콜 맥주 마시세요. 0.00%로요!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고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조금밖에 안 마셔서 이 정도는 운전해도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관련 사고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1. 보험 회사의 강력한 보험료 부과

첫 번째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보험료를 영구적으로 높게 받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관련 전과 이력이 있다면 엄청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보험사 입장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제제를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 강력한 처벌과 응징

두 번째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강력한 처벌과 응징을 가하는 것입니다. 벌금은 둘째치고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어도 형량이 생각보다 낮은데요. 사망 사고로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게 고작 4년 6개월일 정도로 처벌이 약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받죠.

 

처벌이 약하니 그냥 몸으로 때운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가하고 최소 벌금에 추가로 사고를 낸 차의 신차 가격 기준의 추가 벌금을 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이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죄를 졌는데 뭘 유예합니까? 처벌을 받아야지.

 

3. 영구 면허 취소 또는 전용 번호판

마지막으로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전용 번호판을 사용하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취소시키면 운전을 못할 테니 재범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만약 붉은색의 전용 번호판을 사용한다면, 해당 차량을 본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차를 피해 갈 수 있으니 사고가 나더라도 단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음주운전으로 죽을 거면 제발 혼자 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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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살인미수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살인이 아니고 묻지 마 살인과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제발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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