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도 혜택 가능한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 임신 중인 태아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다자녀 기준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이었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은근히 적었는데요. 최근에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더 큰 패밀리카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정말 좋은데요.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임신 상태의 태아를 포함하여 2명일 때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과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산차 판매량 1위 쏘렌토, 패밀리카로 많이 쓰인다

 

자녀 2명일 때 자동차 취득세 감면

종류	대상차량	세액
승용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50% 경감
	이외의 승용차	최대 70만 원 공제
승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50% 경감
화물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자녀가 2명일 때는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용으로 구매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7인 이하의 SUV일 텐데요. 이때 6인승은 최대 7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7인승은 50% 경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어떤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일 때 차량 취득 세금 감면 혜택

종류	대상차량	세액
승용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200만 원까지 면제 200만 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이외의 승용차	최대 140만 원 공제
승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200만 원까지 면제 200만 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더 많아지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세액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며 그 이후로는 85% 감면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취득세가 3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200만 원은 면제되고 100만 원의 85%가 감면되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15만 원이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주의 사항

현재 지원 사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법이 어떻게 바뀔 지 모릅니다.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청 시점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1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등록, 이미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에는 혜택이 유지되어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받은 혜택이 추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느 경우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징된다면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도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다자녀 취득세 감면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의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태아는 자녀의 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녀 1명과 임신 중인 태아 1명이 있다면 자녀의 수는 1명으로 산정되는데요. 만약 차를 바꿔야 한다면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다음에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태아를 임신하고 있을 때에는 보험 할인율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데요. 이는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차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니즈에 맞춰서 태아까지도 자녀 수에 산정하여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태아 때부터 혜택을 줘서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을 받고 차도 바꾸면서 내수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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