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 음주운전은 왜 사라지지 않는 이유,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블랙박스 유튜브를 보면 음주운전 신고, 사고와 관련된 영상들이 생각보다 자주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태여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뉴스에서 쉽게 음주운전 사고를 접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사라지기를 원하는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정말 늘고 있을까?사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감소했는데도 관련 사고 뉴스가 꾸준히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과거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이 음주 사.. 자동차/자동차 생각 2024. 7. 2. 더보기 ››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운전자 사고 부담금 한도 폐지! 10억 이상도 나올 수 있나? 최근까지도 음주, 무면허, 마약 운전자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범죄행위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마약, 음주,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대인, 대물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폐지되어 엄청나게 높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사고 부담금 한도 폐지 사고 부담금 한도 폐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 자동차/자동차 생각 2022. 7. 28. 더보기 ›› 자동차 사고 12대 중과실 알아보기!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중과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2022년에는 총 12개의 중과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중 십이 대 중과실사항을 위반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므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7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는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자차로만 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6.. 자동차/자동차 생각 2022. 7. 8.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