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000만 원 배액배상, 세금 220만 원 떼면 신고도 끝날까?

계약금 1,000만 원을 냈다가 매도인의 계약 해제로 세전 총 2,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일반적인 무경비 사례의 원천징수 합계는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뗐다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입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해제합의서입니다. 반환 원금, 추가 배상금, 세전·세후 약정을 구분해야 지급 단계의 세금과 5월 신고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세전 2,000만 원 약정과 실수령 1,780만 원

 

개인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과 같은 금액의 배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인정 필요경비가 없고 세전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반환 계약금 1,000만 원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추가 배상금 1,000만 원이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이며, 경비가 없으므로 기타소득금액도 1,000만 원입니다.

 

소득세: 1,000만 원 × 20% = 2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200만 원 × 10% = 20만 원
원천징수 합계: 220만 원
실수령 합계: 원금 1,000만 원 + 세후 배상금 780만 원 = 1,780만 원

 

전체 2,000만 원에서 22%를 떼는 계산과 구분하세요. 반대로 2,000만 원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장하는 합의였다면, 위 계산의 전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 부담 약정과 세전 환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확인하세요

 

과세 대상 배상금을 새로 지급하는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타소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합의서와 입금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세금을 공제했다는 설명과 실제 신고·납부 내역이 일치하는지도 지급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전액을 받았는데 세금 처리가 없었다면 지급자와 원천징수 누락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홈택스에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없던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00만 원 기준은 입금액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이 배상금처럼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합니다. 위 예시의 소득금액 1,000만 원은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기준금액과 비교할 때 원천징수 후 780만 원이나 반환 원금 포함 1,780만 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당 기타소득도 합산하되,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등 별도 규정의 소득은 구분합니다.

 

연간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종결과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닙니다. 원천징수 누락 상태라면 금액만 보고 분리과세 종결로 처리하지 말고 먼저 세무 처리를 확인하세요.

 

종합과세할 때는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공제를 반영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22% 원천징수액을 최종 세금으로 단정할 수도, 그 위에 종합소득세 전액을 단순 가산할 수도 없습니다.

 

경비 60% 공제와 8.8%를 적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해제 배상금에는 강연료·원고료 등의 60% 필요경비율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적용되는 별도 경비 규정과도 다릅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기타소득 수입에 대응하는 인정 비용과 증빙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비나 중개 관련 비용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득에서 제외한 반환 원금을 필요경비로 다시 빼는 중복 계산도 피하세요.

 

실제 손해의 보전액, 소송비용 정산, 다른 권리의 대가 등이 섞였다면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배상금이나 위로금이라고 적은 명칭만으로 세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 상황인 계약금 포기와 혼동하지 마세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기존 계약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제외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새로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배액배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외는 비과세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계약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확정신고·분리과세 계산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번 글의 실수령 계산을 반대 상황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2026년 귀속 배상금, 다음 해 5월 전에 챙길 자료

 

① 최초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증빙.
② 해제합의서의 반환 원금·추가 배상금·세전 또는 세후 약정.
③ 실제 입금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④ 인정 경비 검토 자료와 그해 다른 해당 기타소득 내역.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귀속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이라면 일반적으로 2027년 5월 신고를 확인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도 이 배상금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귀속시기나 개별 기한연장은 해당 안내를 확인하세요.

 

종합과세를 적용한 세금 흐름은 아래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칸에는 반환 원금을 제외하고 인정 경비를 뺀 금액을 넣습니다. 위 사례는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추가 납부·환급액은 원천징수세액 등을 반영한 홈택스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원천징수 신고나 과세 성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배상금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예상액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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